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조문이 없어 자료요구 및 제출 시 형식과 절차, 기한 등의 혼선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류제출 요구 방법 및 제출 기한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함

(안 제73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서류제출 요구 등)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따로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요구받은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3조의2(서류제출 요구 등)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따로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요구받은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