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문의 직무수행 범위 (안 제2조)

❍ 고문의 위촉,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5조)

❍ 자문료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rlaki8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입법·법률적 자문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의회사무국에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송비용) 고문이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대리할 경우 그 비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계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귀하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계양구의회 의장

별지 제3호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구분 연번	자문사항				처리결과			비고
	의뢰일	건명	의뢰인	자문내용	회신일	고문명	처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