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구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구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신고대상 등, 접수 및 처리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다. 신고의 보완요청 등, 포상 규정 (안 제5조 〜 제6조)

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처리결과의 통지 규정

(안 제7조 〜 제8조)

마. 신고인의 보호, 예산의 확보 규정 (안 제9조 〜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5,   팩스 032-546-0172, 이메일 chosj05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구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구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양구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그 밖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방송 그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②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④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ㆍ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 위반사항별 포상기준

위 반 사 항	포상금액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하는 경우 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다. 오염된 토양을 무단 투기한 경우 라.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30만원 10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2.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최고 30만원, 5만원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결정서

1. 포상대상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2. 포상심사내용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액

3. 포상결정내용

포상내용	1. 포상금 원 2. 기 타
포상 결정사유

위와 같이 결정함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신고포상금 관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신 고 자			지급내역
		성 명	주 소	연락처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포상지급) ① 삭제 <2013. 10. 22.>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 및 그 밖의 법인으로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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