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2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규정 추가(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제4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를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제3조제3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조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 윤리특별위원회----------------------------------- 필요한 -------------------------------.
제2조(구성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③ 자문위원--------------------------------------------------------------------------------------------------. 다만,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⑥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⑦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자문위원회----------------------------------------------------------------.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의견수렴) ------------------------------------- 자문위원회---------------------------------------------.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