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현대사회에 대두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kangsj06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6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