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4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야생동물 피해 보상요건 규정(안 제3조)

다. 야생동물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보상 절차 규정(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피해 보상기준 및 보상제외 규정(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규정(안 제9조)

바. 환수 및 준용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0,   팩스 032-546-0172, 이메일 sintoby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 상해 및 사망)를 입은 경우

2. 농업인의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보상 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상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피해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 등이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며,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40

③ 인명피해의 경우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망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7조(보상제외) 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3.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농작물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4.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8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지단의 단원은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지원자 중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지단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일비(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 해

현 황

피해장소

피해일시

.      .      .

피해부위

가해야생동물

피해정도

피해금액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계양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조사 (필요시)	□	지급액결정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처리기관 (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 해

상 황

피해지역

군            읍․면             리             번지

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해정도

피해금액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계양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조사	□	지급액결정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동)		처리기관 (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조 사 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조 사 일
피해현황	피 해 자		생년월일
	피 해 지 역
	피 해 대 상		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 산 정 (농 작 물 피 해)	피 해 작 물	①경작면적(㎡)	②피해율(%)	③피해면적(㎡)(①×②)
	계
피 해 액 감 정	피해액 산정방법
	※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인명피해) 산정방법 2.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산물소득액(농작물 피해) 산정방법 3.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의 70%(농작물 피해)
	산 정 내 역
	피 해 액
보 상 금 산 정	산 정 율
	피해보상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피해) 3. 농축산물 표준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신고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금 원(금 )
지 급 계 좌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계 양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피 해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피해현황	피해지역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
산출내역	인명피해
	농작물 피 해	피해작물	①경작면적 (㎡)	②피해율 (%)	③피해면적 (㎡) (①×②)	④단위면적 당소득액 (원)		⑤피해금액 (원) (③×④)	⑥보상금액 (원) (⑤×0.8)
		계
피해보상 결정금액			일금 원정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계 양 구 청 장
＜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연번	피 해 발 생 신 고			인명피해		농 작 물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									처 리 결 과
	주 소	성 명	신고일	사망여부	주 요 피해부위	피 해 농경지	피 해 농 작 물	가해야생 동 물 명	피 해 면 적 (㎡)	총피해량 (㎡)	보상 단가 (원/㎡)	피 해 액 (원)	보 상 비 율	산 정 보 상 액 (원)	보 상 (지급 일)	미 보 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