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6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yh726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복지 및 지원시설”을 “근로복지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 근로복지시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11조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