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4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계양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공개 대상·내용·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표기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kangsj06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리플릿 및 팸플릿

나. 홍보용 책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공개 대상) 총 행사 예산이 1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제4조(공개 내용)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한다.

제6조(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실적 보고) 행사 예산을 집행한 사업부서는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한 계산서 및 실적 보고서를 행사 관련 예산 심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반영) ①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 및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한다.

②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행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