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6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계양구의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축제를 발굴하여 문화관광자원 보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을 규정 (안 제1조～제2조)

❍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제4조)

❍ 보조금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yh726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할 때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범위 및 대상) 구청장은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축제 주관단체(이하“단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마을축제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마을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마을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

2.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제7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ㆍ시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마을축제를 개최할 때 비용의 일부 지원(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장  원 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