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2 - 2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스포츠클럽법」및「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법 조문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스포츠클럽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용어에 관한 정의 (안 제2조)

나. 스포츠클럽 육성 시책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마.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바. 스포츠클럽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3, 팩스 032-546-0171, 이메일 ssk516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30퍼센트 감경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