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4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안 제3조∼제4조)

❍ 교육 및 홍보 (안 제5조∼제6조)

❍ 재정지원 등 및 지원금 반환(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5,   팩스 032-546-0172, 이메일 chosj05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예산 조치: 없음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

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 지원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제2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재정지원은 현재 ｢인천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에 따라 국, 시비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 제정 후 별도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작성자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 19. 생략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