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의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0,   팩스 032-546-0172, 이메일 my19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0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