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계양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  을 주간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하여 불법 주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요건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사업 (안 제5조)

라. 관리 및 운영 등 (안 제9조)

마. 이용 거부 및 제한 등(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5,   팩스 032-546-0172, 이메일 chosj05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및 노  외주차장 등에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소  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종교시설”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6. “의료기관”이란「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8. “민간시설”이란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9.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시설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요건) ① 구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5면 이상을 3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면 이상으로 한다.

2. 주간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 구역은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한다.

제4조(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학교 등의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구청장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2. 주차운영 수익 보전을 위한 지원 비용

3. 무료 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4.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장의 공유 및 공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방에 따른 지원금액,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ㆍ해지ㆍ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ㆍ해지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해지ㆍ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한 경우

4.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5. 조례 등의 법령에 의한 명령ㆍ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6.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7. 지원대상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수요가 없는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ㆍ취소한 경우 그 변경ㆍ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운영 등) ① 공유주차장은 소유자등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공유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유료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범위에서 구와 소유자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수입 처리 등) ①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소유자 등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공유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의 환불 등) ① 유료로 개방하는 공유주차장 주차요금의 환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한다.

1. 구청장이 공유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공유주차장 이용자가 계속해서 공유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유주차장 관리주체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주차장 이용 시 자동차 및 자동차 내 물품 도난·훼손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이용 거부 및 제한 등)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규격 및 구조상 주차가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 이용자 또는 관계자가 공유주차장이 속한 시설물(부지를 포함한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개방주차장의 개방 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공유주차장의 표지 설치) ①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유주차장 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 시간

2.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 거부 및 제한 사항

4.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5조(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하는 경우 구에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와 공유주차장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② 공유주차장 운영 협약을 체결한 관리주체는 그해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된다.

제17조(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관련)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 인)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 유형		□	공유주차장 시설개선비				□	공유주차장 운영보전금
사업 내용	주차장 위치
	주차구획 수	‧ 총 주차구획 : 면 ‧ 직각 주차구획 : 면 / 평행 주차구획 : 면
	보조금 교부 기간
	공사 내용
총 공사비용	원	보 조 금 신청금액		원		본인 부담 금 액			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작성자: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 26 (생략)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 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최초 30분까지	30분이후 15분당	전일 주차권	월정기주차권
1급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급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급지	300원	150원	3,000원	30,000원

주차요금 총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 한다.

- 비  고 -

1. ∼ 6 (생략)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