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2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의장단 선거의 공정성 기여 및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제4항)

나. 포상의 제한 사항 신설(안 제40조의2)

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토록 근거 마련(안 제48조제2항)

라.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3조의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무효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8호서식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9조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자

4. 지방세 등이 체납 중인 자

5.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받은 자

6. 공사 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8장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포상 취소) 제42조에 따른 포상 중 공적으로 받은 포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입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연 락 처	전 화: 휴대전화:
입후보자 등록직위	계양구의회 제( )대 (전·후)반기 ( )선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후보자):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국 귀중

[별지 제8호서식]

투표용지

(앞   면)

						투표용지	제 상 ○ 임 대 위 의 원 회 장 ‧ ○ 선 반 거 기 의 장 ‧ 부 의 장 ‧
	확 인
	의회사무국장

(뒷   면)

기 표 란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기표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무효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8호서식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9조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신 설>	제40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자 4. 지방세 등이 체납 중인 자 5.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받은 자 6. 공사 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
제48조(포상절차) (생 략)	제48조(포상절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 설>	제53조의2(포상 취소) 제42조에 따른 포상 중 공적으로 받은 포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 수장ㆍ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이하 “표창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