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횡단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 운전자

에게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적용범위, 계획수립, 투광기 설치 규정 (안 제4조 〜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규정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0,   팩스 032-546-0172, 이메일 my19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계양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4.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

5.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6. 그 밖에 투광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및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