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 발굴 활성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포상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7,   팩스 032-546-0172, 이메일 byeolnan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 가구”이라 함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제보된 위기가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4조제1항 각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7조(관련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9., 2016. 5. 29., 2018. 12. 11., 2019. 12. 3., 2021. 1. 12., 2023. 6. 13.>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ㆍ징수나 연금ㆍ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