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2 - 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지방자치법」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으로 집행기관의 관련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함에 따른 적용범위 수정 및 장제용품의 지원대상 범위 확대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등에 계양구의회 의원 추가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제16조)

❍ 장제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범위 확대(안 제6조제13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의장은 의회”를 “의장은 의회 의원과 의회”로 한다.

제6조제13호 중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를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제16조 중 “의회 공무원”을 “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ㆍ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의원과 의회--------------------------------------------------------------------.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 시 장제용품 등 지원	13. ---------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16조(계양구와 통합 운영)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과 협의하여 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4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계양구와 통합 운영) --------------------------------- 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