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2 - 6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 인계인수의 시기, 작성 방법 및 단위(안 제3조∼제5조)

❍ 인계인수의 입회 및 거부, 보관 등(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담당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작성) ①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 및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작성 항목 및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항목과 서식을 추가·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소관업무 편제 단위로 작성하며, 별표의 인계인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②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주무팀장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 상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①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 주무 팀에서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도 비전자문서로 등록·전산화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5조제1항 관련)

1. 의정방침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 추진업무 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의장 등)

7. 중요 미결 업무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2. 관인·공인 목록

13. 보유기록물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비품 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 목록

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서식]

사 무 인 계 인 수 서

계  양  구  의  회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국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前 직위         성명            □

○ 인 수 자: 직   위         성명            □

○ 입 회 자: 직   위         성명            □

1. 의정방침

의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 기구조직 현황

구 분	계	전문위원실	팀
의회사무국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구분	총원	일반	기술	별정	관리운영	임기제	정책지원관	기타
정원
현원
결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2. 직급별 정ㆍ현원표

직급별	합 계			전문위원실			팀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4. 사무분장표

팀 명	직 명	성 명	분장사무	담당일자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5. 역점 추진업무 목록

팀 명	건 명	내 용		목 적	현 황	비 고
		시행년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지 시				추진상황	주 관
구 분 (지시자)	일 자	건 명	내 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7. 중요 미결 업무조서

소관별	사 업 내 역				추진 사항 (진도)	미결 사유	예정 완료 시기
	소관별	사업량	사업비	시행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	팀명	사업명	공 약						추진상황		미결 사유	향후 처리 방안
			공약자	일시	장소	내용	대상지역 또는 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대 민
대기관
대 내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소관 부서	건명	내 용		현 황	계속 추진 목적 또는 사유	예정 완료 시기
		시행년도	시행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부서별	건 명	내 용	현 재 진 행 상 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사건명	사건개요	당 사 자		최초제소		진행상황	소 관
		원고	피고	일자	관할법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2. 관인·공인 목록

명 칭	수 량	규 격	재 료	신조 또는 개각일자	주 용 도	관수 또는 사용팀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3. 보유기록물 목록

팀 명	합 계	영 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계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4. 비밀소유 현황

등급 팀명	비 밀				대외비	음어자재	비고
	계	Ⅰ급	Ⅱ급	Ⅲ급

※ 내역은 별도 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5. 서류 및 장부목록

팀 명	생산년도	서류장부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6. 비품 목록
1. 관사 비품 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2. 팀별 비품 목록(사무용, 행정ㆍ건설ㆍ기타장비 등)
(단위：천 원)
팀 명	합 계				정수물품				비 정 수 물 품
	품목수	수량	금액		품목수	수량	금액		품목수	수량	금액
※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3. 도서 목록
소 관 별				총 수 량				비 고
계
※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17. 중요 소모품 목록

팀 명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 고
				계	전년이월	수 입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8. 장비 목록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비 고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팀별 장비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19. 차량목록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 용 자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0. 재고 물품조서

유 종 별	단 위	규 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 도	취급 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물자명	단 위	규 격	수 량			비축장소	관리팀
			수 입	불 출	잔 량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2. 재산조서

구 분			토 지		건 물		기 타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필 지	면 적
합 계
공유재산	소 계
	행정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국유재산	소 계
	행정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3. 채권·채무조서
1. 채권조서
소 관		채권종류		채 권									채무자
				채권현재액		발 생 일		소멸일자		목적 또는 사유(조건)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 채무조서(기채 등)
일자별	건 명		목적 또는 용도		기 채				기상환액 (이자/원금)		잔 액 (이자/원금)	채권자		주 관
					금 액	이율 및 조건	상환 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회 계 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24-2. 세출예산 현계표
회 계 별			예산현액			수 입 액 (세입) ①			지 출 액 ②				잔 액 ① - ②			비 고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소 관 별	회 계 별			예산배정액			자금영달액			지 출 액		예산잔액			자금 잔액			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25.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			예산액	영 달		집 행		비 고
항	세항	목		금 액	미수령액	금 액	잔 액
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7. 적립금조서

종 별	금 액	기 간	이 율	통장번호	예금주	예치은행	관리팀
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권종별	수 입		불 출		잔 고		수입목적	보관장소 및 관리팀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팀 명	건 명 (내역)	예산액	영달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 액	정산액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0. 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지출과목		전 도				정 산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 자	금 액	목 적	출납 공무원	일 자	금 액	과부족액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	건 명 (내용)	문 제 점	조 치 의 견
			인 계 자	주 관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3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