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2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및 출장 결과보고서의 충실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안 제4조)

나.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조제2항)

다. 결과보고서의 충실성 검토 및 보완 요구 근거 규정 마련

(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부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으로 한다)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3명으로 한다.

1. 집행기관의 기획예산실장 또는 자치행정과장

2. 국제통상ㆍ행정ㆍ문화관광 등 분야의 전문가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으로, “국장이 그”를 “그”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해야 하며, 이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부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으로 한다)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3명으로 한다. 1. 집행기관의 기획예산실장 또는 자치행정과장 2. 국제통상·행정·문화관광 등 분야의 전문가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ㆍ④ (생 략)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 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생 략)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등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등록해야 하며, 이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2.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가. 복무관리위원회 심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2의 허가권자는 예규 제2장의 복무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항을 심사 - 심사위원회는 <붙임 2> 서식에 의거 심사를 실시 ○ 복무관리위원회에는 민간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되,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제외함 ○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구성할 수 있음 5. 보고서 제출·등록 및 사후관리 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 (1)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붙임 1>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도록 <붙임 4> 형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 (2)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 나. 보고서의 정보유통망 등록 (1) 소속 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붙임 3>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에 등록(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하며, 이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함 (가)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해외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자료의 중복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되도록 조치하고, 등록하기 곤란한 수집자료는 자료목록과 자료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등재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