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규칙 제명을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 쓰고 상위 법령 및 의회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맞춰 청원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근거 마련 등 조문을 정비하여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띄어쓰기

나. 청원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근거 마련 (안 제6조제1항)

다. 본회의 회부 내용 조문 정비 (안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4항, 제13조제1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

제7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서 회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청원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ㆍ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 위원회-----------------------------------------------------------------.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생 략)	제9조(제척과 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 위원회------------------------------------------------------.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1. --------- 위원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