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2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장수사진 지원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 (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7,   팩스 032-546-0172, 이메일 byeolnan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장수사진 제공

2.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 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장수사진 제공 2.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 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 제17조 (생 략)	제13조 ∼ 제18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