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계양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및 책무 (안 제3조 ∼ 제5조)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옥외행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0,   팩스 032-546-0172, 이메일 sintoby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다.

1. 구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

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옥외행사의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제3조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자ㆍ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내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