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4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4조 음주청정구역 지정을 금주구역 지정으로 변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7,   팩스 032-546-0172, 이메일 byeolnan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4”로, “환경조성을 통하여”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 및 음주 조장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을 “(금주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주폐해”를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로,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음주청정구역에는”을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로, “입구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를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4-----------------------------------------------------------------------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주청정구역”이란 구민 자율적으로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나이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 및 음주 조장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 금주구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삭 제>
4.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삭 제>
5. 관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삭 제>
5. (생 략)	3.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 금주구역------------------------------------------------------------------------------.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 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 ∼ 제9조 (생 략)	제5조 ∼ 제8조 (현행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 2. 8., 2002. 1. 19., 2011. 6. 7., 2016. 12. 2., 2017. 12. 30.,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 1. 19., 2003. 7. 29., 2011. 6. 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 6. 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목개정 2016. 12.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20. 12. 22.>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