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2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안 제3조∼제4조)

다. 청렴도 향상 기본 대책 수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예산지원, 청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협력체계 구성 및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청렴 포상에 관한 사항(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yh726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고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계양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양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계양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4.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 민·관협의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렴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계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계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내부체감도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계양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청렴 및 반부패 교육 및 홍보사업, 공직자 청렴도 평가·진단·조사,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으며, 추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작성자 :  감사실장 이  경  훈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