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신설 (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rlaki8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 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는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설치를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는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생략) 1. ∼ 5. (생략) <신 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 5. (현행 1.∼5.와 같음) 6.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설치를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