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 (안 제2조)

나. 문구 및 용어 수정 (안 제3조부터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0,   팩스 032-546-0172, 이메일 my19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3조 중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특이민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삭 제>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삭 제>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 민원담당공무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 특이민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