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 - 3259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관내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장

1. 적용 지역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대상 등

➊ 사적 모임 제한(전국 4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상견례, 회갑연, 칠순연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4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PCR음성확인,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3.1.부터는 11세 이하(계도기간: 2022.3.1.~3.31.)>,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계도기간: 2022.3.1.～2022.3.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결혼식장) 위 인원제한(1~2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실외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전국 4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실내체육시설)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집회‧시위) 인원제한*은 집합‧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

*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예정) 인원(수)은 접종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

- (3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3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예외인정 범위 강화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주무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신청 행사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 (1명~49명)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명~2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 행사 중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300명 이상)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행사에서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되,

-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하며 시행 가능

3. 적용 기간

➊ 2022년 1월 3일(월) 0시 ~ 별도 해제 시

4.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5.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2년 1월 3일(월) 0시 부터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을 위반할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처분 담당자 : 시, 군․구 각 위반 장소(시설)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