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안 제6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아. 표창 및 시행규칙(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3, 팩스 032-546-0171, 이메일 lkh77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2.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법률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