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2019. 4. 30일 제정된「건축물관리법」이 2020. 5. 1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 규정(안 제4조∼제7조)

다.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범위 규정(안 제8조)

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마.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3, 팩스 032-546-0171, 이메일 lkh77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