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4일

계양구의회의장 김 유 순  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4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61조”를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5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1. 12. 16.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본 규칙의「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