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320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원․해수욕장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인천광역시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해수욕장에 대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장

1. 처분대상 : 인천광역시 공원 및 해수욕장 이용(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의 장소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및 취식 금지

가. 인천시 관내 조성 공원 713개소, 부분조성 공원 11개소(별도 붙임)

나. 인천시 관내 해수욕장 28개소

※ 물, 음료 제외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4. 처분기간 : 2021. 7. 8.(목) 0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

6. 처분 및 위반 시 과태료

가. 과태료 부과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2호, 2의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군수·구청장

다. 부과금액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 시 1차 계도하고 불응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8.(목) 0시부터

8. 처분서의 교부 신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 7828

- 도서지원과 032-440-4983

- 공원조성과 032-458-7037

붙임1		해수욕장 현황 : 28개소

연번	해수욕장	위치	2021년 개장기간	비 고
1	왕 산	을왕동 810-92번지 일대	07.01.~08.31.
2	을 왕 리	을왕동 717-12번지 일대	07.01.~08.31.
3	하 나 개	무의동 산189번지 일대	07.01.~08.31.
4	실 미	무의동 768번지 일대	07.01.~08.31.
5	동 막	화도면 동막리 7번지 일대	07.01.~08.31.
6	민 머 루	삼산면 매음리 산367번지 일대	07.01.~08.31.
7	옹 암	북도면 장봉리 154-3번지 일대	07.19.~08.29.
8	수 기	북도면 시도리 46번지 일대	07.19.~08.29.
9	십 리 포	영흥면 내리 729-127번지 일대	07.16.~08.24.
10	장 경 리	영흥면 내리 1675-1번지 일대	07.16.~08.24.
11	서 포 리	덕적면 서포리	07.19.~08.22.
12	떼 뿌 루	덕적면 소야리	07.19.~08.22.
13	장 골	자월면 자월리 1089-1번지 일대	07.19.~08.17.
14	이 일 레	자월면 승봉리 산135-1번지 일대	07.19.~08.17.
15	진 촌	북도면 장봉리 730번지 일대	07.19.~08.20.
16	한 들	북도면 장봉리 200-4번지 일대	07.19.~08.20.
17	구 리 동	연평면 연평리 906-1번지 일대	07.23.~08.26.
18	사 곶	백령면 진촌3리 457-1번지 일대	07.23.~08.22.
19	지 두 리	대청면 대청리 산269-3번지 일대	07.23.~08.26.
20	소청예동	대청면 소청리 산147번지 일대	07.23.~08.26.
21	문 갑	덕적면 문갑리	07.19.~08.22.
22	굴 업	덕적면 굴업리	07.19.~08.22.
23	밧 지 름	덕적면 진리	07.19.~08.22.
24	큰 말	자월면 자월리 1116-21번지 일대	07.19.~08.17.
25	작은풀안	자월면 이작1리 241번지 일대	07.19.~08.17.
26	큰 풀 안	자월면 이작1리 산232번지 일대	07.19.~08.17.
27	계 남	자월면 이작1리 산166번지 일대	07.19.~08.17.
28	벌 안	자월면 이작2리 231-7번지 일대	07.19.~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