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0 - 20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재향경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계양구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및 정산(안 제3조∼제5조)

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3, 팩스 032-546-0171, 이메일 lkh77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