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7.8. ~ 7.14.)

1. 개요

□ (적용기간) ’21.7.8.(목) 0시 ∼ ’21.7.14.(수) 24시 (1주간 적용)

□ (단계) 병상 등 의료대응 체계의 여력 및 2.5단계 격상시의 민생경제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단계(2단계) 유지

- 기간 중이라도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유행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제한 강화(22시 ➝ 21시), 2.5단계 격상 등 검토

2. 주요 조치사항

□ 주요 방역 조치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대상)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2.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 고발조치(벌금) 및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

※ (개편) 단계별 추진경과

▴(1단계)   2020. 11. 7.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 ~ 12. 6. ▴식당 ․ 카페 조기시행 (11. 21~12. 6) ▴ 1.5단계 격상 제외 (강화군 . 옹진군)

▴(2단계)    2020. 11. 24. ~ 12. 7. (2주간)

▴(2.5단계) 2020. 12. 8. ~ 12. 28. (3주간)

- (추가 1) 겨울 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2.5단계  : 12. 11.(금) 0시 ~ 12. 28.(월) 24시

- (추가 2) 인천시 방역강화 조치 : 12. 13.(일) ~ 별도 해제 시

- (추가 3)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추가  : 12. 19.(토) 0시~ 12. 28.(월) 24시

- (추가 4) 전국 연말 ‧ 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12. 24.(목) 0시 ~ 1. 3.(일) 24시

▴(2.5단계 연장) 2020. 12. 29. ~ 2021. 2. 14. (약 6주 간)

▴(2단계) 2021. 2. 15. ~ 2021. 6.30. (약 19주 간)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1.7.8. ~ 7.14.) 방역조치(요약표)

※ 유의사항

1)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2) 아래 표는 요약표이므로 각 유형(시설)별 세부지침 준수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 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⑧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수도권 해당) *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3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5.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

현행유지	1)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2)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시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0. 15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적용기간) 2020. 10. 14.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시 /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리 市 방역조치 강화 ①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2020. 12. 13~ 2021. 3. 18.)(기간만료) ② 인천대공원 ‧ 월미공원 폐쇄(2020. 12. 15. ~ 2021. 1. 18.)(기간만료) ③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2 의무시행(2020. 12. 15. ~ 2021. 1. 18.)(기간만료) ④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2020. 11. 23. ~ 별도 해제 시) 5)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기간만료) - (적용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벌금) 주최자 및 참여자 300만원 이하 - (적용예외) 공적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시험(분할된 공간 50인 미만) / 결혼식 및 장례식(2.5단계 적용, 50인 미만) /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 ※ 정부방침 : 전국 공통(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 4.~) 5) 인천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지침 행정조치 ※ 市 노인정책과-21375(2020.12.30.)호 - (적용기간) 2020. 12. 31.(목) ~ 상황 종료 시 / 과태료(책임자.종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조치해제	※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해제 2020. 9. 14. 0시 - (과태료) 2020. 9. 3. 0시 ～ 9. 13. 24시 ※ 인천도시철도 심야시간대(21시~01시) 30% 감축운행(기간만료) - (적용기간) 2020. 12. 8. ～ 2021. 2. 16.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적용기간) 2020. 11. 24. 0시 ～ 2021. 7. 14.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4. 0시 ～ 10. 11.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0. 13. 0시 ～ 2020. 11. 23.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6. 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현황

구 4분	대 상 시 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간편 전화체크인 가능)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파티룸, 목욕장업(특별방역조치 종료시까지), 스포츠경기(관람)장, 카지노(외국인카지노 제외), 경륜·경정·경마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출입명부 의무화 (전자,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명부 선택)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외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미술관·박물관, 종교시설, 도서관, 키즈카페, 마사지업, 안마소, 유통물류센터, 콜센터 ※ 일반관리시설 중 백화점·대형마트·종합소매업(300㎡ 이상) : 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

참고 1		집합. 모임. 행사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

□ 사적 모임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인+예방접종자(2인) → 허용(위반 아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공연장의 수칙을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시회 등에 관해 별첨 ‘기본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수칙 적용 중인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가능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참고 2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적용 대상

○ (대상) 중점관리시설 5종

< 중점관리시설 5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방역수칙

○ 중점관리시설 5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적용

<추가 적용 수칙>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노래연습장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 수칙 적용,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안내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 코인노래연습장 4㎡당 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실내스탠딩 공연장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간 최소 1m 간격 유지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배치된 좌석(최소 1m 간격)에 착석하여 관람
▴파티룸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 8㎡당 1명)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개별 방 면적 8㎡당 1명)
▴식당‧카페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이용자)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참고 3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적용 대상

○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방역수칙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에 관한 방역수칙은 목욕장업을 제외하고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적용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개별 돌잔치‧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이용자) - 개별 돌잔치‧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영화관, ▴공연장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이용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대중음악 공연 관련 추가적용 수칙>
- 입장인원 제한* * 1회 공연시 최대 수용 관객 4,000명 - 임시좌석 설치 시 좌우 1m 거리두기* 준수 * 임시좌석 간 좌우 1m 간격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불요 -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 입장인원 제한* 준수 * 1회 공연시 최대 수용 관객 4,000명 준수 - 임시좌석* 임의 이동 금지 * 임시좌석 간 좌우 1m 간격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어 앉기 불요 -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 협조
▴PC방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이용자)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스포츠경기(관람)장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수용가능 관객의 30%(실내시설은 10%,고척스카이돔은 20% 이내 입장) 이내 입장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수용가능 관객의 30%(실내시설은 10%, 고척스카이돔은 20% 이내 입장) 이내 입장 준수
▴실외체육시설
★ 추가 적용 수칙
없음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 ②안 중 선택	◦(이용자)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①, ②안 중 선택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이용자) - 숙박시설 이용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 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운영 중단	◦(이용자)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준수 22시 이후(익일 05시 까지) 이용 금지
▴유원시설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용자)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준수
▴이‧미용업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대형마트‧백화점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이용자)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 금지
▴종합소매업(300㎡ 이상)
★ 추가 적용 수칙
없음

<추가 적용 수칙>

참고 4		목욕장업 방역지침

□  목욕장업(수도권)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신규발급 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공용물품 사용 시 아래사항 준수 안내 - 음료컵: 사용 금지 - 평상: 2m(최소 1m) 간격 유지 *1인용: 2m(최소 1m) 간격 배치 *다인용: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구분막, 구분선 설치, 손소독제 의무 비치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7월부터)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공용물품 사용수칙 준수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참고 4-1		질의응답(목욕장업)

1.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이용객에 대한 조치 사항은?

○ 스마트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작성이 어려운 목욕장 이용객에 대해서는

- 우선, 일반폰으로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목욕장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화한통으로 출입인증을 하는 출입관리방법으로, 각 기관·시설별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시스템에서 방문등록이 완료

-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에 수기명부를 추가 비치하여 운영

- 아울러,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2.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가 실제 가능한지?

○ 일부 지자체는 이미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 중이며,

- 향후 시행할 지자체는 예방접종, 확진자 발생 등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해당지역 한국목욕업협회(지회) 협조 하에 지체없이 실시

* 검사는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및 영업대표자 포함

3.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 대화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공용물품 음료컵은 금지되며, 평상은 거리두기 조치 하에, 나머지 공용물품은 수시로 표면소독 하에 사용

- 1인용 평상은 2m 간격(최소 1m) 배치, 다인용 평상은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구분막 또는 구분선을 설치하고 손소독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함

○ 사적 대화금지는 종사자의 방역준수사항 고지 및 업무사항은 가능하며, 종사자·이용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금지됨을 의미함

4. 목욕탕 1시간 이내 사용에 있어 강력권고 조치 범위는?

○ 목욕탕의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위험도가 높아져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지켜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며,

- 이러한 권고문을 목욕탕 입구 등 여러 곳에 게시하여 목욕탕 등의 이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5. 달목욕(정기이용권)의 범위가 달 이외 판매하는 이용권도 해당 되는 것인지?

○ 정기이용권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규 발급이 금지되며,

- 다만, 정해진 일수(개월단위, 주일단위 등) 안에 반드시 소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횟수권 할인판매는 가능

참고 5		숙박시설 대상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

□ 적용 대상

○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 방역수칙

○ 숙박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적용

<추가 적용 수칙>

▴숙박시설 전체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금지	◦(이용자) -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참여금지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금지

참고 6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적용 대상 : 종교시설

※ 20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방역수칙

○ 종교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적용

<추가 적용 수칙>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이용자)

-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참석 및 음식 섭취 금지

참고 7		기타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적용 대상

○ (대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등 기타시설 8종

< 기타시설 8종>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 ▴마사지업소‧안마소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방역수칙

○ 기타시설 8종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과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적용

<추가 적용 수칙>

▴카지노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수용가능인원의 20%로 제한	◦(이용자) - 수용가능인원의 20% 제한 준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 추가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마시지업소‧안마소
★ 추가 적용 수칙
없음

참고 8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적용 대상

○ (대상) 콜센터, 물류센터

□ 방역수칙

○ 콜센터, 물류센터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은 의무사항임

<추가 적용 수칙>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참고 9		대중교통 대상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

□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수칙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