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구민과 결혼·이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에 따라

❍ 성인 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대상(안 제3조)

다.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5조)

마.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경비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공공시설의 이용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안 제8조)

아. 성인문해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3, 팩스 032-546-0171, 이메일 lkh77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성인,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