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24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전역 집회금지 고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인천광역시 전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2.

인천광역시장

가. 금지대상 : 인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는 2인 이상 옥외집회

- 2021. 7. 11. 인천광역시 고시 2021-323호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제한 변경 고시’는 본 고시로 변경함

※집회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

나. 금지기간 : 2021. 7. 12.(월) 0시 ~ 7월 25일 24시까지

다. 위반시 처분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항

라.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12.(월) 0시부터

마. 처분서의 교부 요청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팜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건강체육국 감염병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