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15일

계양구의회의장 조 양 희  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5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9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없는 사람으로”를 “없고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시험수당 등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서류전형 심사 및 면접시험(실기시험 포함)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실시

별표 2 가목 중 사회복지란 다음에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별표 2 가목 중 녹지란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별표 2 가목 중 시설관리란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화공시설 직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기계 시설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승강기
	전기 시설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ㅋ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승강기
	화공 시설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별표 3 중 전산란을 삭제하고, 해양수산란, 항공란, 시설란 및 조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별표 5의 비고 제1호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를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별표 6 제2호가목의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20 제1호 중 전산란, 공업(일반기계)란, 시설관리(기계시설)란 및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전기응용,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소음진동, 산업계측제어, 건축기계설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교통,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소음진동)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영사, 교통, 배관, 판금제관, 용접, 전기, 전기공사, 반도체설계, 컴퓨터시스템응용가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음진동, 철도운송산업기사, 건축설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시설관리 (기계시설)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건축설비, 설비보전,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축설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승강기, 온수온돌ㆍ설비보전ㆍ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계운영		기술사(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차량, 금형, 공장관리, 품질관리, 용접, 정보통신, 기계안전, 소방,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품질경영,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용접, 건축설비, 설비보전,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능장(기계가공, 건설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금형제작, 배관, 판금제관, 용접)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품질경영, 배관, 판금제관, 농업기계, 용접, 정보통신,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건축설비,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공업연구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금형,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표면처리, 화공, 섬유, 의류,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공장관리, 포장, 품질관리, 제품디자인, 지질 및 지반, 해양, 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식품,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건축기계설비, 소음진동)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일반기계,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용접,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섬유, 의류,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이드, 포장, 품질경영,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컬러리스트, 응용지질,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식품,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반도체 설계, 건축설비,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별표 20 제2호 중 공업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의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2급 자격증은 정수사업소 근무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평정한다.

별표 21 중 영어의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종류 및 성적란 중 “TEPS 625점이상”을 “New TEPS 340점이상”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중앙부처 파견 및 교류	파견(영 제27조의2제1항1호, 2호, 3호 및 6호) 및 인사교류(영 제27조의5)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단, 관내제외, 강화군 포함)	교류(파견)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파견) 임용된 날부터 수도권(서울,경기) : 1개월 마다 0.02점 비수도권 : 1개월마다 0.05점	최대 1.2점
군ㆍ구 교류	인사교류(영 제27조의5)에 임용된 5급 이하 공무원	교류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1점	최대 0.36점

별표 2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제34조제1항 관련)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전문직위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 3년 초과 4년 이하 : 1개월 마다 0.02점 - 4년 초과 5년 이하 : 1개월 마다 0.025점 - 5년 초과 : 1개월 마다 0.03점	최대 1.2점

별지 제1호서식 중 응시원서 작성요령 7호 수입증지 아래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3항, 제11조, 별표 2 가목(녹지직렬 제외), 별표 3, 별표 6 제1호(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2. 별표 2 가목 녹지직렬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3. 별표 20(비고 제3호 제외) 및 별표 22 제2호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1년이 지난 날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23. 6. 13. 개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3. 8. 1. 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산대상 자격증을 추가·신설하며, 군·구 인사교류 활성화 및 전문직위 운영을 위한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신설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응시연령 조정(안 제11조)

❍ 시험위원 위촉 제한 강화(안 제14조제4항)

❍ 서류전형 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시험수당 지급 근거 마련

(안 제15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