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흡연실 설치의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흡연실 설치비용 보조대상과 기준·방법 신설(안제8조제5항,제6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rlaki8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흡연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흡연실

2.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흡연실

3. 금연구역을 지정한 공동주택(금연아파트)의 흡연실

4. 그 밖의 구청장이 다수의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흡연실

⑥ 제5항에 따라 보조하는 비용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ㆍ③ 삭 제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 ④ (생 략)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흡연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흡연실 2.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흡연실 3. 금연구역을 지정한 공동주택(금연아파트)의 흡연실 4. 그 밖의 구청장이 다수의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흡연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보조하는 비용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