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개정에 따라 국가에서 시․군․구로 권한이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과 관련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방법 등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제7조)

라.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마. 교육의 유예·면제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바. 교육의 위탁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사.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1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3, 팩스 032-546-0171, 이메일 lkh77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교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6조(교육 실시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③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