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생활악취로부터 고통 받는 구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실태조사 (안 제5조)

❍ 생활악취 대응 지침 (안 제6조)

❍ 보조금의 지원 등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rlaki8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 및 방지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 배출원”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생활악취 배출원 운영, 관리 등)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는 생활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 또는 부속 기계·기구류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구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의 생활악취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