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계양구의회의장 조 양 희  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60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부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으로 한다)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3명으로 한다.

1. 집행기관의 기획예산실장 또는 자치행정과장

2. 국제통상ㆍ행정ㆍ문화관광 등 분야의 전문가로,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으로, “국장이 그”를 “그”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해야 하며, 이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및 출장 결과보고서의 충실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제4조)

❍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 마련(제5조제2항)

❍ 결과보고서의 충실성 검토 및 보완 요구 근거 규정 마련

(제9조제2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