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계양구의회의장 조 양 희  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5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실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아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

3.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부적절한 사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조사 중인 사람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포상 담당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정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및 인사 관련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포상의 취소) 제3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의 공정성·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제2조의2)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전 범죄경력 및 징계처분 사항 확인 근거 마련

(제3조제3항)

❍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제6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