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계양구의회의장 조 양 희  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5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서류제출 요구 등)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따로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요구받은 날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조문이 없어 자료요구

및 제출 시 형식과 절차, 기한 등의 혼선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서류제출 요구 방법 및 제출 기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안 제73조의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