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계양구의회의장 조 양 희  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5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를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제3조제3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조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문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제3조제4항)

❍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규정 추가

(제3조제6항 및 제7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제1조∼제4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