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의무 (안 제3조)

❍ 편의시설의 점검 등 (안 제5조)

❍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6조)

❍ 점검대상 및 점검시기 등 (안 제7조∼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rlaki8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후점검”이라 함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지의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 법적 기준 적합성 확인

2.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및 자문

3.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점검

4.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점검대상)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제8조(점검시기 등)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검반의 구성 등) ① 점검반은 구 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반이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여부 조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설주들의 의무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도·점검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