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65호	제출연월일: 2024. 3. 28. 제 출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안이유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근거 조례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3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 지원대상 (안 제4조, 제8조)

- 「주민등록법」에 따른 계양구 실제 거주자 중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자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

◌ 추진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6조, 제9조)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목표 수립

-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

- 민간부문의 참여와 민간자원 활용 방안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방문간호서비스

- 안전 확인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관련조례

- 노인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검토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양구민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 가구의 지원 및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지원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자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자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맞춤형 지원사업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검토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검토유무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
		7. 부패영향분석평가					○
		8. 기타 문제점						○
부서(기관)별 의견수렴결과
협의개요	부서명			제출의견		검토내용
○기 간 : 2024. 02. 23. ~ 03. 14.	의 견 없 음
입법예고 결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출의견		조치내용
○기 간 : 2024.02.23.~03.14. ○방 법 : 구 홈페이지			의 견 없 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인천계양005

정 책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이현숙

전화번호

032-450-833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02월 0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1. 안 제6조(추진계획 수립) 검토의견

○ 실효성 있는 고독사 위험자 등(사회적 고립 가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성별 특성과 연령별(생애주기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2022. 12. 1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10.0%, 여성 5.6%로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또한, 전체 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위 조사에 의하면 '21년 기준, 고독사한 연령대는 50~60대가 5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20~30대의 비중도 6.5%에 달함. 한편, "2017년~2021년 시·도별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2022년 국회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60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 대비 2021년에 108% 급증했으며, 40대~60세 미만은 42%, 40대 미만 25%로 전 연령대에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위 자료를 분석하면 고독사는 다양한 연령대에 걸친 문제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남성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예방책을 마련할 것이 촉구됨.

2. 안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검토의견

○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 내용 중 긴급의료를 긴급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안 제9조제1항제1호)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보건복지부외 관계부처 합동) 중 '2021년 고독사 상세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4.3%)를 포함해 상당수(86.3%)가 기초연금, 물품지원,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 각종 사회보장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음

- 고독사와 경제적 취약성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의료지원 외에 생계,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다만, 같은 항 제8호에 주거 관련 지원내용이 있으므로 제1호에서 주거는 제외함

○ 지원 사업의 내용에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 및 특수청소 지원 포함(안 제9조제1항제9호)

- 고독사로 사망했으나 시신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 사후 존엄성 존중 및 복지 측면에서 공영장례 등 장례를 지원하고, 현장 복구를 위해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안 제6조(추진계획 수립)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고독사는 성별·연령별로 발생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이 고려되어야 함(안 제9조제2항)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6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지원 4. ~ 6. (생략)	제6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성별·연령별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지원 4. ~ 6. (현행과 같음)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성별·연령에 따른 대상 세분화 및 지원 구체화 근거 마련
2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 8. (생략)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신 설> ② (생략) ③ <신 설>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등) 2. ~ 8. (현행과 같음)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및 특수청소 지원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지원대상자를 고려한 예방 및 지원사업 범위 확대로 정책 효과성 제고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년  월  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2월 14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미영/032-450-5124)

복지정책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4A인천계양005
정 책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김은주		전화번호	032-450-6704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6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성별·연령별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지원 4. ~ 6. (현행과 같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2조 "고독사위험자" 정의에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추진계획 수립시 우선되며 ‘성별·연령별’ 구분을 포괄하는 개념임. 따라서 원안대로 유지함.
2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등) 2. ~ 8. (현행과 같음)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및 특수청소 지원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9조 (예방 및 지원사업) 1.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맞춰 지원사업 내용 규정이 적정함. 9.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에 고독사위험자의 사망에 대한 장례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10. 기 제시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고독사위험자" 정의에 ‘성별, 연령’의 구분을 포괄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따라서 원안대로 유지함.
2024년 2월 21일 복지정책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입안주무부서	복지정책과	통보(조치)일	2024. 2. 1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원안동의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방문간호서비스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구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 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임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