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제3272호	제안연월일:	2024. 4. 18.
		제 안 자: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계양구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요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4. 6. 10.(월) ~ 6. 18.(화) <9일간> ○ 감사반 편성: 상임위원회 (2개반 20명) - 자치도시위원회(11명) - 기획주민복지위원회(9명) ○ 대상기관: 49개 기관 예정 (실‧단‧과‧소‧동 47, 공단 1, 출자․출연기관 1) ○ 장 소: 5층 각 상임위원회실 ○ 증인 등 출석 요구: 총 56명 ○ 자료제출 요구: 총 515건 □ 추진일정(안) ○ 감사 계획서 본회의 보고 및 승인 제249회 임시회〔4.19.(금)) ○ 감사 요구자료 제출(집행부→의회) 5. 10.(금)까지 ○ 행정사무감사 실시 6. 10.(월) ~ 6. 17.(월) ○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 의결 및 제출(위원장→의장) 6. 18.(화)까지 ○ 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제 250회 제1차 정례회[6.19.(화)]

- 목          차 -

1.	관련근거				1
2.	감사 개요				1
3.	감사반 구성				2
4.	감사 대상기관				3
5.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4
6.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5
	○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5
	○	감사자료 제출요구			6
7.	감사요령				7
8	감사 절차 및 유의사항				8
	○		감사진행순서		8
	○		유의사항		9
8.	행정사항				10
	【붙임1】위원회별 행정사무감 자료요구 목록(별지) 【붙임2】증인 선서문 【붙임3】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3조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Ⅱ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4. 6. 10.(월) ～ 6. 18.(화) <9일간: 토‧일요일 포함>

□ 감사주체: 계양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 감 사 반: 2개반 20명 * 각 상임위원회별 구성

□ 주요감사 대상사무

○ 2023. 1. 1. ～ 12. 31. 기간 중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 실적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 감사 대상기관: 총 49개 부서 및 기관 예정

○ 계양구청(35개 실‧단‧과‧소),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Ⅲ		감사반 구성

□ 감사반: 2개반 20명

위 원 회	감사위원	사무보조	계	비고
자 치 도 시	○ 감사 총지휘: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 ○ 감사위원(4) - 이상호 - 신정숙 - 황순남 - 신지수	○ 전문위원 - 김건우 ○ 의사보조 - 송삼관 ○ 속기 - 장현숙 ○ 정책지원관(3) - 이춘영 - 조수지 - 최은영	총 11명 의원(5) 보조(6)
기획주민복지	○ 감사 총지휘: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장 ○ 감사위원(3) - 김경식 - 정춘지 - 여재만	○ 전문위원 - 곽승국 ○ 의사보조 - 이현락 ○ 속기 - 임상미 ○ 정책지원관(2) - 박연희 - 남예원	총 9명 의원(4) 보조(5)

Ⅳ		감사 대상기관

□ 대상기관 : 총 49개 부서 및 기관(예정)

위 원 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비 고
자 치 도 시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도시관리국(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 동행정복지센터(효성1동, 효성2동,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31개
기획주민복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	18개

※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향후 대상기관이 변동될 수 있음.

Ⅴ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실시부서 및 기관		장 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6월 10일(월) 10:00	∙ 전략사업추진단 ∙ 행정안전국 - 자치행정과(동행정복지센터) - 안전관리과	- 기획예산실 - 감사실 - 홍보미디어실	각 상임 위원회실 (5층)
6월 11일(화) 10:00	∙ 행정안전국 - 문화체육관광과 - 평생교육과 -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 재정경제국 - 재무과 -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6월 12일(수) 10:00	∙ 행정안전국 - 민원여권과 ∙ 도시개발국 - 건설과 - 스마트도시재생과	∙ 재정경제국 - 세무1과 - 세무2과 ∙ 주민복지국 - 복지정책과
6월 13일(목) 10:00	∙ 도시개발국 - 건축과 - 공공시설과 - 토지정보과	∙ 주민복지국 - 사회보장과 - 노인장애인복지과
6월 14일(금) 10:00	∙ 교통환경국 - 교통행정과 - 교통민원과 - 공원녹지과	∙ 주민복지국 - 여성보육과 - 아동보호과
6월 17일(월) 10:00	∙ 교통환경국 - 환경과 - 위생과 - 청소행정과 ∙ 시설관리공단	∙ 보건소 - 보건행정과 - 장기보건지소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과 - 치매관리과
6월 18일(화) 10:00	⁃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 행정안전국, 도시개발국, 교통환경국 ∙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 시설관리공단	⁃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실(기획,감사,홍보미디어) ∙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 보건소

⁂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자료요구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Ⅵ		출석 및 자료 제출

□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 : 총 56명*

○ (자치도시위원회): 35명

- 4급 이상 공무원: 행정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 5급(상당)공무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자치행정과장, 안전관리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평생교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건설과장, 스마트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공공시설과장, 토지정보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민원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과장, 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효성1동장, 효성2동장, 계산1동장, 계산2동장, 계산3동장, 계산4동장, 작전1동장, 작전2동장, 작전서운동장, 계양1동장, 계양2동장, 계양3동장

- 출자‧출연기관: 계양구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

-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기획주민복지위원회) : 21명

- 4급 이상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 5급(상당)공무원: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 아동보호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장기보건지소장

※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동으로 증인‧참고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사일 현재 직위자로 자동 변경됨(별도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음)

□ 감사자료 제출요구: 총 515건(세부내역 붙임 참조)

위 원 회	대상 기관수	자료제출 요구건수	비 고
계	56	515
자치도시위원회	35	303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1	212

○ 제출기한: 2024. 5. 10.(금) 까지

○ 제출부수: 인쇄물 20부, 전자파일 각각 제출

○ 작성 유의사항

- 서식은 B4용지 횡으로 좌철, 페이지 기재

-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목차 작성 철저

- 감사요구자료 중 서식이 없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서식이 미비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작성

○ 기타사항

- 감사자료 작성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 1. 1. ～ 2023. 12. 31일까지로 함.

- 수감자료와 관련한 서류일체를 감사위원 요구 시 제시

- 수감자료와 관련한 현장 확인에 대비

○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사전에 소관 위원장과 공개범위와 비공개 회의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비공개 서류는 공개서류와 구분하여 제출 요구

Ⅶ		감사요령

□ 감사방법

○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감사 중지와 속개 가능

○ 감사는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 요구,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용 조례」 제32조를 적용하되, 증인․참고인 등은 제한 없음

○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요구

-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서면 통보

○ 과태료 부과 및 고발

-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나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별	금액
출석요구 또는 서류제출 요구 불응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또는 서류제출 요구 불응 2회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또는 서류제출 요구 불응 1회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증언 거부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출석요구 불음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Ⅷ		감사절차 및 유의사항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선지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 등에 관한 사전 안내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및 서명(5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 시설관관리공단 이사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피감사기관 대표 인사

○ 감사실시

- 자료검토 및 서류 확인

- 질의․답변

-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출장 확인

- 기타 증인의 선서 및 증언, 의견진술

- 기타

○ 감사종료 선언

○ 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상임위원회 의결)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경과와 처리의견 등을 기재하여 작성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방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공개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 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음

Ⅸ		행정사항

○ 감사요구자료 제출(집행부→의회) ------------ 5. 10.(금)까지

○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위원장→의장)------- 6. 18.(화)까지

-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 제250회 제1차 정례회(6. 19.)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기관 이송 ------------  6. 19.(수)까지

붙임  1.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각 1부.(별첨)

2. 증인 선서문 1부.

3.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1부.  끝.

붙임 1.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별지 작성)

□ 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	대상기관수	자료제출 요구건수 (건)	비 고
총 계	56	303
자치도시위원회	35	303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1	000

붙임 2.		증인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일

소       속:

증       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서

수신: 계양구청장 귀하

제목: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제25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출석요구 개요

○ 출석일시: 소관 부서 감사기간 중

○ 출석장소: 감사장소 참조

○ 출석대상자: 56명

- 4급 이상 공무원: 행정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 5급(상당)공무원: 전략사업추진단장, 자치행정과장, 안전관리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평생교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건설과장, 스마트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공공시설과장, 토지정보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민원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과장, 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 아동보호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장기보건지소장, 효성1동장, 효성2동장, 계산1동장, 계산2동장, 계산3동장, 계산4동장, 작전1동장, 작전2동장, 작전서운동장, 계양1동장, 계양2동장, 계양3동장

- 계양구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2024년 6월  일

계양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