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2024. 4. 19.

계양구의회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여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73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19일
			발 의 자 :	여재만·문미혜·조양희·조덕제·
				신정숙·황순남·김경식·이상호 정춘지·신지수 의원 (10명)

주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사회 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계양구 공동생활가정 중 민간 임대로 운영되는 시설은 안정성이 낮은 편임. 전·월세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정부와 인천시, 계양구에 모든 공동생활가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양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특별공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이송기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생기면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시설이다.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환자라는 낙인과 함께 노인병원, 정신병원들의 시설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된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6개의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하는 주체가 실소유주와 전·월세 계약 형태로 되어 있어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실소유자가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시설 유지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실제로 계양구 오류동에 위치하였던 공동생활가정은 갑작스러운 임대 보증금 상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전을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사업과,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뒤 임대하는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신청이 복잡하고, 정확한 정보 안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전세임대' 지원 사업에 단 3개 기관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매매임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지원받고 있지 않다. 계양구에서는 시설 운영 주체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접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계양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은 5,984호로, 공동생활가정에 지원할 ‘매입임대’ 주택 물량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계양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 물량을 특별공급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의 의무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복지 시설은 기피시설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자 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구민의 복지권 보장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계양구는 공동생활가정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하라

하나.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3기 신도시에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라

2024. 4.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