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제범입니다. 제9대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 오늘 네 분의 위원님과의 만남에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와 우리 기획예산실 직원들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철 기획팀장, 이경숙 예산팀장, 유순희 법무통계팀장, 서명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보고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 중 부서 정원은 21명, 현원은 20명으로, 기획, 예산, 법무, 평가 등 구정의 주요 방향을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각 팀 업무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은 구청장 지시사항 등 구정 업무를 종합 관리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은 우리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곳으로, 구 세입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들의 노력 등이 합쳐진다면 좀더 많은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통계팀은 각종 조례 등 자치법규 관리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규제개혁평가팀은 정부시책에 맞는 규제개혁 업무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국정평가 등 구 업무추진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팀입니다.
다음은 24쪽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참고로 여기의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1539억 617만원의 세입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등 총 94억 9664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체 조사와 시 주민참여예산, 두 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 우리 구 대행사업비 총괄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총 116억 141만원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52억 1500만원 중 구비는 12억 4천만원, 즉 30%가 소요되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확보를 위해 담당 분야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한 개 사업이라도 더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관련 현재 파악된 공모사업 중 9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8개 부서에서 15개 사업에 대하여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8쪽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입니다. 올 예산에 반영된 참여예산은 110개 사업에 16억 5200만원으로, 구 예산사업 56건, 시 예산사업 54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는 구 참여예산 총 13억 8천만원, 시 참여예산 4억 8천만원입니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부터 10쪽, 소송 및 법무행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28건입니다. 우리 구는 매월 3회 수요일마다 변호사 세 분이 윤번제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다가 금년 2월부터 대면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포함 5명으로,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문변호사 자체평가를 시행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과 2020년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등 1억 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추진사항보고회 및 특수시책 등을 통해 중점관리지표 개선 전략을 추진하고, 지표별 1대 1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평가는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업무능력 향상과 구 행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부터 14쪽, 효율적인 규제개혁으로, 우리 구는 지난해 57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고, 수용 1건, 중장기 검토 6건, 불수용 50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건의한 18건은 중앙부처 과제 미선정으로 불수용되었고, 하반기에는 현재까지 발굴 검토한 40여건을 중앙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 최초로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1억원의 재정 성과금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목표로 규제개혁 보고회 등을 적극 실시하여 부서별 개선 의지를 촉진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방문단을 잘 운영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조직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조직은 구본청 5국 2실 28과 120팀, 의회사무국 1국 2팀, 보건소 4개 과, 1지소 17팀, 12개 동 25팀으로, 총 정원은 961명입니다. 금년 12월에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인력조정 등을 통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구인력 재배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216쪽부터 17쪽,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61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8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16.01%로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 다각적인 국시비 확보를 위해 더욱 안정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8쪽부터 21쪽, 주요사업 및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은 사업비 5억원 이상 역점 추진사업 중 36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사항 점검 등 주기적으로 관리하고있으며, 자료에 있는 공약사항은 민선7기 사항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사항 추진보고회 및 공약이행평가단 평가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약이행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보고회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주민참여예산은 각 동에 열 분씩 해서, 우리 구에는 120명이, 지역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시민위원회는 구 의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약 5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0명 정도 편성되어 있고, 예산협의회는 시민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 해서 1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효성2동은 일반참여형 2건 해서 2억 7천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예산협의회 심의 결과,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예산협의회 결과 1건 해서 2300 정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아니요. 주민들이 동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 때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밀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선정돼서, 최종적으로 담당부서 의견, 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 결과 한 건 정도, 2300 정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결정돼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최대한 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업만 발굴해 주신다면 어느 동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소송의 종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예전에 롯데계열사와 관련된 것은 처분을 했었는데, 그 처분에 우리가 져서, 그 건 관련된 소송이 5건이 졌고요.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계양산성박물관 관련해서, 공사 대응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우리 구 행정 착오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것은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업무를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이 심사는, 어떤 사업규모가 넘으면 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60억이 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시, 100억 넘는 사업은 중앙부처,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규모 이상의 사업은 시 통제, 또 중앙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심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예.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지방보조금위원회에 우리구는 총 15명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과 관련해서 모든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중 예산이 예전과 비슷한 경우는 상관없지만 가끔 증액이 된다거나, 새로운 보조사업이 발생했을 때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통제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위원 명단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그렇게, 위촉을 했을 때 관계되는, 15명 중에 위촉직이 12명이니까, 당연직 공무원이 3명이니까 거의 외부인들이 이 보조금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본예산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심의를, 2022년 예산 심의를 하지 않으셔서 예산현황에 대해서 모르시지만, 우리 구청에서 20억 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초에 이 사업이 타당한 건지 심사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의 현황은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경훈   
안녕하세요? 감사실장 이경훈입니다.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여재만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991년 4월 출범한 제11대 인천광역시 북구의회, 1995년 7월 제2대 계양구의회 이후 지난 8대 의원님들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뵈며 큰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9대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모습일 것이라 생각하며, 지난 개원식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을 위한 수레의 한 축이시므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좋은 정책과 고견제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 소속 직원의 경우 집행하는 사업은 소수인 반면, 조직의 어두운 면을 상대하는 만큼 상응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공직자 청렴의 열매가 구민의 행복이라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상선 감사팀장입니다. 이두연 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에는 저를 비롯한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의 주요 업무는 구본청 및 소속기관, 시설관리공단 및 출연기관, 위탁업무 수행기관과 보조금 지급기관, 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외부기관 감사 수감을 진행하며, 자율적 내부통제, 민원처리실태 점검, 공직자 재산등록, 주식신탁,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의 주요 업무는 공직감찰과 공직자 부조리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과 비위조사, 고충민원처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국민권익위 관련 사항, 반부패 청렴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 예산 규모는 5590여만원으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과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구 소속기관과 보조금 지원기관 및 단체, 사무위탁 기관에 대한 정기, 특정감사를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 소송 4개 과와 장기보건지소, 동 행정복지센터 6개소, 시설관리공단 등 21개 기관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정보수집, 언론보도 등을 통해 특이사항이 인지되는 경우 신속히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기능 중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집행 관련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고, 관리부서와 연계하여 채용, 회계집행 등 분야별 업무편람을 작성·보급하는 한편, 감사부서, 관리부서, 대상기관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종 감사 지적사례, 업무우수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여 정확한 사무 추진을 유도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특별안전감찰과 각종 공사현장에 대하여 부패 방지와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건설건축현장 기동감찰, 특정 시기에 적절한 복무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등 구정업무 추진의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렴의식 강화 교육과 함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시책, 소극행정과 관행적 행정개선을 위한 감찰활동을 통해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 업무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부진, 지연 업무사항에 대한 대안 제시 등 내부통제와 함께 공직 내부에 대한 서비스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구민들께서 믿고 신뢰하는 구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경훈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금 기관 시설들을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기준들을 제시를 합니다. 돈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고 하는, 그런데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절차라든가 일부 구성목을 착오로 집행하시는 경우, 그래서 주의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개별 기관을 감사를 하면 그런 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람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집행교육을 통해서 좀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무원 분들도 아니시고, 민간기관에서 위탁 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경훈   
예. 정보 공유하고 그런 사례를 같이 공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