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참석한 주무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박수진 팀장님을 대신하여 강상은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미혜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수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3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중 소상공인을 정의하는 근거법령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정비하였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동일구역 내 상인조직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동의요건 중 점포 운영을 1년 이상에서 상시 영업 중인 점포로 변경하여 골목길 상점가 지역 여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1호서식 골목길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상에 첨부서란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명부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골목길상점가 지정 등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조례안은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이 수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요건을 삭제하여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 구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미추홀구 한 개, 연수구 한 개, 남동구 한 개, 부평구 한 개씩,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서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건물주하고 토지주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낙서를 받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삭제를 시키고, 실제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승낙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골목길상점가 생기기 전에, 효성동 2번 종점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쪽에 상가지역하고, 계산2동 주민센터하고, 임학역 안산초 그 쪽에는 프리마켓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 쪽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거나 그런 곳이 없어요. 상인회를 구성하려고 보면 그것이 힘들 거 같아요.
  2번 종점도 처음에는 말이 나왔었어요. 하려다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상인들끼리 투합해서 상인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그것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주나 건축주 승낙이 안 되다 보니까 완화시키고, 그러면서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것도 양면성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옆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저장강박은 스스로 “저장강박증”임을 자각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장했던 물건들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과 벌레·악취 등 불결한 위생 상태로 가족 및 이웃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자문과 부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특색사업으로 힐링사업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법제화됨으로써 예산편성 등 체계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보면 쓰레기라고 보여지고, 쓸모없는 거라고 보여지겠지만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산이고,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나 후견인 등 기타 사람들의 동의만 가지고 힐링하우스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동별로는 저희가 파악하면 나올 수는 있겠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사회관리를 하면서, 혹은 동에서 너무 많이 치울 때는 몇 톤씩도 치우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본인이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쌓아놔서, 현관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쌓아놔서 치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라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게는 동에서 조금씩 쌓아놓은 분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치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동별로 나와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현재 42가구 정도를 파악해 놨습니다. 실제 청소를 진행한 거는 18가구를 진행했고요. 그중에 17건은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기관에서 연계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7건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본인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저희가 치우러 가면 항의를 너무 많이 하고, 못 치우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라 저희가 어려움이 많은데, 그 자리에서 설득해서 치우고, 치우고 나서도 나중에 이분이 마음이 상해서 저희한테 폭언이나 항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저희가 청소로 끝나지 않고요. 그분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라든가 연계를 해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하고는 있어요. 잘 치료가 안 되는 증상들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미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보훈수상 관련 조례에 3개월이상 거주요건 폐지 및 타시도 전입 보훈대상자의 복지 단절을 막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속 3개월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을 지급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3월이상 거주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의 복지 단절없는 지속적인 예우 및 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수당은 3개월 거주를 해야 나가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천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이 폐지되고, 타시도 전입 보훈대상자의 복지 단절을 막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지원대상에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계양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에 대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3개월이상 거주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복지가 단절됨이 없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다 포함이 됩니다. 보훈대상자에 미망이나 유족이나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참전유공자까지 해서 이번에 거주요건 폐지하고 전입함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재활정보는 물론 구정의 생생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기회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의견이라기보다는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상기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및 보호자 특히, 정보 접근성의 제한이 많은 시청각 및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신문보급이나 앱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한 발 앞서 나가서 구정 상황까지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통합과 정보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일단 저희가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세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월2회장애인생활신문사 계약을 맺어서 2천 가구하고, 시설 30개소에 대해서 신문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작년부터 앱 운영을 통해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복지정보서비스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음성서비스를 하고, 청각장애인은 수어 통역, 수어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발달장애인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점자 책자를 발간해서 관공서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배부를 해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기존에 이런 사업들은 국가나 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구정에 대한 홍보를 이거를 통해서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구정사업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규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2년 6개월 됐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운전면허증 관련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쪽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공단 쪽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부모의 임신, 출산, 교육, 취업 및 양육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생활의 안정 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1일부터 6개월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다가 금년도부터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정식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타지방자치단체에도 알아보니까 광역단체 시도가 8군데, 기초자치단체 8군데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비, 시비로 매칭해서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없이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분야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파악한 것은 5가구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5군데 인데, 효성1동 한 가구, 효성2동 한 가구, 계산1동 한 가구, 작전서운동 한 가구, 계양1동 한 가구로 5군데 인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2가구인데, 나머지 3가구는 신청을 안내해도 밖으로 도출되는 것을 꺼려하는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가구지만 현재 2가구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알면서도, 줄 수 없지만 본인들이 신청하고, 계속 담당자가 전화를 해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계속 안내하고 있고,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부모를 저희들이 발췌해 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5가구를 파악한 이유가 행복이음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영아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지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세대 바우처 지원대상자 명단 등으로 직원들이 접근을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주변이나 밖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숨으니까 직원들 어려움이, 사실 5가구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3가구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주변 지인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안내를 하는데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하니까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청소년부모 양육비 말고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해오고 있어서요. 청소년한부모해서 양육비 1인당 35만원 지원해 주고요.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10만원, 고등학교 교육비,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해 주고,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당 월30만원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계양구가 5가구 중에서 한 것은 현재 아동양육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동양육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가 20만원 나갑니다. 만약에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는 3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20만원 받고 35만원 받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부모에서 20만원 받은 거 하고 나머지 15만원 추가로 해서 35만원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국비,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청소년 한부모든 부모든 간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민원현장 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 꿈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 및 공동돌봄 공간 제공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육아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내 영유아가정이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5호점으로 효성동 186-1번지효성도시재생어울림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38제곱미터에 아이사랑꿈터 운영비로 약2,163만 8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 9월 개원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실내놀이터 및 수유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위탁사무내용으로는 영유아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이용자 관리, 시설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4개소의 아이사랑꿈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1호점부터 3호점까지는 사단법인 웰브에서, 4호점은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본동의안은 공동육아 공동돌봄육아지원 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이사람꿈터 제5호점은 효성 186-1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내 2층에 면적 138평방미터의 위탁예산 2,163만 8천원으로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육아 및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 육아부담 해소와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네, 가보고 청장님도 나가보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지금은 시설 리모델링 시작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5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이 나면 장애인 BF인증이 나야만 건물에 준공이 나면, 그 이후에 BF인증이 나야 저희들이 시설 개보를, 맞게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7, 8월 공사 예정을 잡고, 9월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잘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두 번까지 모집공고를 내는데요. 없다고 그러면, 관계법령에 맞다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은 안 됩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한다고 하면,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하면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안 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다 해 가지고 들어와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원님들이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장소를 신청하게 되면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여재만 위원님도 사시는 곳에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요. 하는데도 50% 넘어야 되고, 일단은 타아파트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싫고, 타 주민들이 들어오는 거 자기네 건물 안에, 아파트 내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추천하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지금 공고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문의는 들어오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주가 좋은 건 아는데, 선입견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모니터링이나 이렇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도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계속 이어서 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고를 내는데, 아는데 마다 찾아가서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셨지만 주차가 제일 문제고 내려 놓으셔야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구립어립이집 같은 경우도 어느 단체에서 요구하는데, 한두 명이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거지요.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좋은 시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매달 아파트 연간 3천만원씩 주는데도, 아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싫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싫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일단 해야 되는데 아파트 이런 데서 안 하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많은데 찾아가고 문서도 보내보고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합니다. 권역별로 많으면 좋은데 2시간에 1천원 밖에 안 되고 좋은데, 해 놓으면 좋은데 안 하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과 근무 약사의 의무 및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함으로써 심야시간 대에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에 상당 부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사실 의약분업 이후로 약국시간이 단축되면서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이 생기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지역주민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 나가 있긴 하지만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없이 개인의 판단으로 구매를 하는 사항이라 심야시간에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조례는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이 조례도 공공심야약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의약분업 이후에 처방전이 안 나오면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해서 복용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약국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약국이 좀 더 늘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지금은 의약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 처방전이 안 나오면 약국이 문을 오랫동안 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문을 닫으면 약국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야간에 약국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거 때문이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10시에서 1시까지로 동일하고요. 저희가 4군데 지정은 되어 있지만 전년도까지는 사실 두 군데였습니다. 2군데에서 일주일 내내 365일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평일하고 주말하고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두 약국은 평일 주5일 근무를 하고, 밤10시에서 1시까지가 심야시간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이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주말에 이틀을 근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해서 주는 인건비는 10시부터 1시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전문위원 임학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행정복지센터별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는 주민자율방역단의 방역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척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저희 보건소에서도 해마다 여름철이면 권역을 나누어서 야간방역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지역 주민의 세세한 요구까지는 다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방역단을 조직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주셔서 보다 자율방역단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자기 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지원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방역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서식이 되어 있고, 이런 서식은 그동안에도 계속 받아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과 휘발유 기타 옷이라든지 소모품 같은 것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활동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다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현재는 12개 동에 960만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활동에 따른 약품이 옷이나 몸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목욕비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2명이 40회 정도 방역을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연간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명이긴 하지만 혼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960만원에서 모자라지 않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보다 자율방역단 조직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올해 진행하는 것을 봐서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 등 소속된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차량은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리고 지역 내에서는 골목골목, 저희가 야간방역을 지원하는 것은 차량으로 방역을 하는데, 골목골목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율방역단원들이 휴대용 연무기를 들고 구석구석 연무 소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휴대용 연무기를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2시간 하면 2만원 정도 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2시간 내내 하기는 힘들고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자원봉사활동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