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계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계양구의회
2023년 9월 4일(월) 11시
- 의사일정
- 1.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 3. 귤현동 503탄약중대 이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 4.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문미혜의원외 9인 발의)
- 3. 귤현동 503탄약중대 이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김경식의원외 9인 발의)
- 4.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계양구청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지수의원외 3인 발의)
- 6.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7.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조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정춘지 의원 외 세 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23건, 구청장 제출 의안 22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3건의 안건은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촉구 결의안, 귤현동 503 탄약중대 이전 촉구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22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관리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 꿈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구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귤현동 503 탄약중대 이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2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정춘지 의원 외 세 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5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23건, 구청장 제출 의안 22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3건의 안건은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촉구 결의안, 귤현동 503 탄약중대 이전 촉구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22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관리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 꿈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구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재연장 동의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귤현동 503 탄약중대 이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2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동양동 163-1 일원에 조성되는 계양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고부가 가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미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동양동 163-1 일원에 조성되는 계양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고부가 가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미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동양동 163-1번지 일원에 면적 75만 7457 제곱미터의 계양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가 끝나고, 인천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안을 보면 제조업과 창고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약 70%로 계획되어 있어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물류트럭만 오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의 부천 대장지구는 SK가 친환경 에너지 개발연구 단지로,
고양시는 경기 북부권 최대 규모의 드론 산업 밸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모두 최첨단 미래 산업들로 계양 테크노밸리와는 유치 업종에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산업단지엔 대규모 생산시설과 물류 창고가 주를 이루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소프트웨어, 정보산업, 연구원 등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계획안대로 제조업과 운송, 물류 중심의 산업단지로 발전할 경우 계양 테크노밸리는 말뿐인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될 것입니다.
계양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시설,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조성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첨단산업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는 인구유입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고, 이는 계양 테크노밸리가 자족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 단업단지를 조속히 승인하라.
하나. 계양테크노밸리를 대표하는 앵커시설과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맞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유치하라.
하나. 간선급행버스 체제가 아닌 광역철도망 구축하라.
이상으로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미혜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승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동양동 163-1번지 일원에 면적 75만 7457 제곱미터의 계양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고가 끝나고, 인천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안을 보면 제조업과 창고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약 70%로 계획되어 있어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물류트럭만 오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의 부천 대장지구는 SK가 친환경 에너지 개발연구 단지로,
고양시는 경기 북부권 최대 규모의 드론 산업 밸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모두 최첨단 미래 산업들로 계양 테크노밸리와는 유치 업종에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산업단지엔 대규모 생산시설과 물류 창고가 주를 이루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소프트웨어, 정보산업, 연구원 등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계획안대로 제조업과 운송, 물류 중심의 산업단지로 발전할 경우 계양 테크노밸리는 말뿐인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될 것입니다.
계양 3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시설,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조성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첨단산업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는 인구유입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이고, 이는 계양 테크노밸리가 자족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 단업단지를 조속히 승인하라.
하나. 계양테크노밸리를 대표하는 앵커시설과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맞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유치하라.
하나. 간선급행버스 체제가 아닌 광역철도망 구축하라.
이상으로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문미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문미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귤현동 503 탄약중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구민의 오랜 숙업사업 해결을 위해 503 탄약중대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귤현동 503 탄약중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구민의 오랜 숙업사업 해결을 위해 503 탄약중대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계양구 귤현동 503탄약중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귤현동에는 육군 제3군수 지원사령부 50탄약대대 503탄약중대의 주둔하고 있어, 이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 저해 및 장기간 토지 이용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야기 및 안전에 대한 구민 불안이 가중되어 이전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탄약고 인근에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등이 들어서면서 반경 500미터 이내 1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단지가 형성돼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503탄약중대의 입지로 인해 동일 생활권의 단절, 군사시설에 대한 불안감 등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해 온 군사시설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국방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이전 후보지 확보 등의 문제로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9년 10월에 지정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가장 빨리 착공에 들어간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약 332만 제곱미터 규모로, 총 1만 7000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으로,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약 4만여명에 달해 막대한 인구유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곳이 탄약고와 불과 1.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터라 인근 주민 안전문제로 앞으로 주민들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3탄약중대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503탄약중대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국방부장관은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503탄약중대 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부대이전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장은 503탄약중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계양구 귤현동 503탄약중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귤현동에는 육군 제3군수 지원사령부 50탄약대대 503탄약중대의 주둔하고 있어, 이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 저해 및 장기간 토지 이용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야기 및 안전에 대한 구민 불안이 가중되어 이전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탄약고 인근에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등이 들어서면서 반경 500미터 이내 1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단지가 형성돼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503탄약중대의 입지로 인해 동일 생활권의 단절, 군사시설에 대한 불안감 등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해 온 군사시설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국방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이전 후보지 확보 등의 문제로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9년 10월에 지정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가장 빨리 착공에 들어간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약 332만 제곱미터 규모로, 총 1만 7000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으로,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약 4만여명에 달해 막대한 인구유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곳이 탄약고와 불과 1.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터라 인근 주민 안전문제로 앞으로 주민들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3탄약중대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503탄약중대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 국방부장관은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503탄약중대 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부대이전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장은 503탄약중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양희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윤제범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윤제범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제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양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금과 202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연내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긴축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12% 증가한 7134억 4371만원, 특별회계는 23.77% 증가한 197억 769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7331억 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는 347억 5495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주요 증가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 347억 5495만원, 세출예산 삭감액 9억 5576만원, 예비비 중 130억 1756만원을 사용하여 총 487억 2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165억 3636만원입니다.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주요 예산입니다.
용도 지정사업은 83억 610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교세와 인천광역시에서 교부된 특교금 사업 현황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및 투자사업에 총 238억 3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건립비 167억 8700만원과 도서관 신축 및 종합누리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등 14개 항목입니다. 이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액은 37억 8433만원이 증가한 197억 769만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최대한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담아주시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양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금과 202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연내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긴축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12% 증가한 7134억 4371만원, 특별회계는 23.77% 증가한 197억 769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7331억 5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는 347억 5495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주요 증가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 347억 5495만원, 세출예산 삭감액 9억 5576만원, 예비비 중 130억 1756만원을 사용하여 총 487억 2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165억 3636만원입니다.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주요 예산입니다.
용도 지정사업은 83억 6100만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교세와 인천광역시에서 교부된 특교금 사업 현황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 및 투자사업에 총 238억 3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건립비 167억 8700만원과 도서관 신축 및 종합누리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등 14개 항목입니다. 이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액은 37억 8433만원이 증가한 197억 769만원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최대한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담아주시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지수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신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지수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신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지수
안녕하십니까? 신지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4명으로서 황순남 의원님, 정춘지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기간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4명으로서 황순남 의원님, 정춘지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양희
신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신지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신지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정춘지 의원님과 조덕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정춘지 의원님과 조덕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양희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